■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정부가 결국 대출을 죄는 규제 카드 꺼내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첫 가계부채 대책, 사실상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석병훈]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크게 봐서 다섯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저도 예측을 했던 것이고요.
일부는 사실 예측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5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집값, 소득세요. 관없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거. 그다음에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를 도입한 것,
그다음에 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축소한 것, 그다음에 생애 최초 주담대 LTV를 70%로 하향 조정한 것,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한 것. 이것이 주목할 만한 규제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이 첫 번째 집값을 소득 상관 없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우리가 대출규제를 했던 원칙 중 하나, DSR 원칙은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라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고소득자들이 자신의 소득이 높기 때문에 상환할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게 되면 더 많은 대출을 받게 되고 그래서 고소득자 중심으로 강남3구라든지 용산구 같은 고가 지역의 주택 구매가 가능했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깨고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6억까지만 대출을 받아라라는 새로운 규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대출규제를 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저도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서 충격적이다, 시장에서도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그 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서 많은 분들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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